1. 사실관계

○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는데 쓰이는 사업주의 공동각출금이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2. 질의내용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 (생략)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