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인은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6명이 있으며 그 중 청년재직자 5명, 청년퇴직자 1명 있음

2.질의내용

○소속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자격부합 시 각 입사일이 다른데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자격 미부합 시, 그 사유?

3.관련법령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19.12.12.

  비영리법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542, ’12.10.1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