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질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매매, 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임.

○당 사의 고객 중 일부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당 사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그 계좌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

2.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인 당 사에 계좌를 개설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계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②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본 조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우리사주조합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