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동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 실시 예정임

2. 질의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2020.7.23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