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양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국내 SPC*와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쟁점선박을 취득할 예정임

  * 신청법인 직원 1인이 주주(자본금 1달러)이며 인적‧물적 시설 없는 페이퍼컴퍼니

 -계약기간은 10년이며 계약완료 후 용선사가 국내 SPC로부터 선박 소유권을 취득하며, 용선료는 국내에서 송금될 예정

○쟁점선박은 국외 조선소에서 건조 후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질의법인의 해외 어업장으로 바로 인도되어 어작업에 사용될 예정

2. 질의내용

○국내법인이 국내 SPC와 소유권 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 작업장으로 바로 인도받은 경우,

 -당해 선박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