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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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부가-2157생산일자 2023.07.1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2013-193, 2013.6.19.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 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 업무를 수행·공유하기로 약정
- 질의법인과 와 공동사업자는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익 및 손실을 5:5로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이익 및 손실 배분 이후 사업의 이익 및 자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증감액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배분
2. 질의내용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