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예규·판례

(심리불속행)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

판례일부국패

대법원-2024-두-56276

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