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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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대법원-2023-두-55450생산일자 2024.01.11.
AI 요약
요지
(1 심판결(2심은 1심 인용)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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