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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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대법원-2023-두-59728생산일자 2024.02.29.
AI 요약
요지
2심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 2023두59728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누30033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