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질의자의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이 2021.x. xx.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22. x. xx.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이하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라 합니다.), 상속재산 중 가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인 187,500주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천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질의자 및 피상속인은 각각 구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질의자는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187,500주 전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지 제1호서식]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고, 이 중 사업무관비율을 제외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원)를 초과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3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질의자가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총수(이하 “상속주식 총수”이라 합니다.)는 187,500주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의 총자산 가액 중에서 사업과 유관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96%로 산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주식 총수 중 사업유관자산분에 상응하는 주식은 약 84,306주이며, 이 중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원)에 상응하는 주식은 약 28,001주입니다. 한편, 상속주식 총수 중 가업상속공제 한도이자 가업상속공제액(300억원)이 산출되는 주식은 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약 62,276주입니다.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구분>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 당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에 상속주식 총수를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만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의 범위

 [갑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주식 총수 중 공제한도에 상응하는 주식수(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한 주식수)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본 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 이내분으로서, 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한 62,276주가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에 해당)

 [을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주식 총수 중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분에 상응하는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본 건의 경우, 상속주식 총수 중 사업무관자산분을 제외한 84,306주가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에 해당)

 [병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한 주식수 전체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