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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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대법원-2024-두-66792생산일자 2025.04.24.
AI 요약
요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66792 종합소득세 취소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