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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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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4가합51235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BBB 외 4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가. 피고 BBB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AAA 사이에 2022. 12. 5. 체결된 20,000,000원의, 2022. 12.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2. 12. 13. 체결된 10,000,000원의, 2023. 2. 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AAA 사이에 2022. 7. 19. 체결된 30,000,000원의, 2022. 12. 15.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AAA 사이에 2022. 7. 2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AAA 사이에 2022. 8. 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