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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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제조세제도과-168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168(2025.3.13.)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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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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