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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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3-누-48669생산일자 2025.05.21.
AI 요약
요지
교육세법 상 부가세법 및 법인세법과 달리 매출에누리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를 제외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