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결정

예규·판례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판례국승

서울고등법원-2024-누-60680

생산일자 2025.06.20.

AI 요약

요지

청산금 납부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