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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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생산일자 2025.03.25.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3.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