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이 고덕동 시영아파트와 상일동 주공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현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고덕동 시영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4. 4. 3.

  상일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일: 2017. 5. 24.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