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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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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97088생산일자 2025.04.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단549708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4. 1. |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23. 4. 7. 서울□□지방법원 2023년 금 제1250호로 공탁한 25,495,76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