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조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8. 12. 4. 접수 제1265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조AA(이하 "조AA"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BB세무서장(분서 전 CC세무서장)은 조A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xx. 6. 19. 압류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조AA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12. 4. 피고와의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xx. 12. 4. 접수 제12xxxx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조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xx. 12. 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조AA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xx년 10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xx. 12. 4.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원고의 조AA에 대한 조세채권)

    조AA은 소 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총 2건 108,xxx,3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BB세무서 신설 관보).

<표1> 소 제기일 현재 조AA의 국세체납액 (생략)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조AA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조AA의 적극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2> 소 제기일 현재 조훈식의 재산상태 (생략)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조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