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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청구 여부
심판청구각하
적법청구 여부
조심-2024-부-6029생산일자 2025.05.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