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시송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384 (2025.01.17)생산일자 2025.01.17.
AI 요약
요지
배당잉여금 채권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에 해당하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합1053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12. 13.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1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양도계약을 1,037,694,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7,69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