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384 (2025.01.17)생산일자 2025.01.17.
AI 요약
요지
배당잉여금 채권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에 해당하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3가합1053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12. 13.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1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양도계약을 1,037,694,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7,69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