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춘천지방법원2024가합30499 (2025. 4. 9)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합3049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39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