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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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5-두-31588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588(2025.05.0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2024.12.04.)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
[요 지]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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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 |
피 고 | OOO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5.05.0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