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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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754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575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6. 2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6. 15. 접수 제12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