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 미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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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5-두-33244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24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