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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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사유 해당여부대법원-2024-재두-5136생산일자 2025.09.04.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재두-5136(2025.09.0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671(2024.06.27) | |||||||||||||||||||||||||||||||||||
[귀속연도] | 2020 | |||||||||||||||||||||||||||||||||||
[제 목] | ||||||||||||||||||||||||||||||||||||
재심사유 해당여부 | ||||||||||||||||||||||||||||||||||||
[요 지]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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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재두513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임ㅇㅇ 외2 |
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09. 04. |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