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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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64565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7. 23.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96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