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95. 4월 甲은 A주택 공유지분(33%)를 취득

○ ’15.12월 A주택 공유지분(33%)과 B주택의 교환계약 체결

 -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받음

   * A주택 : 1,656백만원, B주택 : 1,475백만원

 - A주택 매매대금으로 B주택 매매대금(1,475백만원)과 현금(정산금) 181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 ’25. 6. 4.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