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주지원-2025-가단-11671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5.08.14

귀속연도

2025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변경 전: 주식회사 ○○건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8. 23. 접수 제401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