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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5257
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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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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