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1044

생산일자 2025.08.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5110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BB

2. 여CC

3. 이D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최A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은 수원지방법원 2009. 8. 21. 접수 제

15319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여CC는 수원지방법원 2010. 3. 25. 접수

제3903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이DD는 수원지방법원 2010. 11. 16. 접

수 제15925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