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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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사유 여부대법원-2025-두-33199생산일자 2025.05.29.
AI 요약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1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5.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