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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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188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718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장○○ 2.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16. |
주 문
1. 정○○에게,
가. 피고 장○○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