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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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안양지원-2025-가단-103284생산일자 2025.08.13.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328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8.13. |
주 문
1. 피고는 BBB(19○○. ○. ○.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40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