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미국 소재 주택(父 소유)을 무상으로 사용(子 사용)하게 할 예정

2. 질의요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국조법 §35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조법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