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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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대법원-2023-두-61172생산일자 2023.03.14.
AI 요약
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61172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김씨 |
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3.11.10. |
판 결 선 고 | 2023.3.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