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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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23-두-61202생산일자 2024.03.14.
AI 요약
요지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BBB |
bb피 고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3.10.25. 선고 2022누1589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3.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