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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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5-두-34730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730 지급거부처분취소 |
원 고 | ㅁㅁㅁ |
피 고 | ㅇㅇㅇㅇㅇㅇㅇㅇ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11.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