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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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8658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865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손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0. 30. |
주 문
1. 피고는 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2014. 8.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