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4274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목적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21427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에 2023. 7. 26.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