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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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대법원-2025-두-34443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