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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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대법원-2025-두-33813생산일자 2025.09.11.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813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05. 21. 선고 2024누7329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09.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