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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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대법원-2024-두-48503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85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엘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