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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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대법원-2025-다-210551생산일자 2025.06.05.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5다21055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문ㅇ영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6. 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