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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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평택지원-2025-가단-53159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