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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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있음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309생산일자 2025.10.2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1630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0. 29. |
주 문
1. 피고는 한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05. 7. 26. 접수 제97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