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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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211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4621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www 사이에 20xx.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www에게 부산지방법원 20xx. 9. 2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잘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