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족 사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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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족 사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8067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조세채무자인 아버지가 자녀인 피고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80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0. 30.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61/153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22.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