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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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인천지방법원-2025-가소-422565생산일자 2025.11.2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소422565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5. 11. 19. |
판 결 선 고 | 2025. 11. 1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