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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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선고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034생산일자 2025.10.23.
AI 요약
요지
무변론 선고
질의내용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20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10.2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7. 15. 접수 제52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생략]
